충청권 바보들의 합창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선거공약에서 시작하여

행정복합도시에서  다시 기업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시류에 국민을 우롱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올려 본다.

 

 

 

세종시 계획안은 조감도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중소도시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지방도시나 위성도시 계획과 달리

행정수도는 단순한 도시계획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지역세가  약한 지역에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그에 입주하여 정주하려는 기업이나 사람은 별로 없다.

이를 포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의 분산이라는 과대망상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는 그 차원이 다르다.

중앙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요인이 너무 크기에

국운을 걸어야할 정도의 모험이 따르는 것이다.

 

지난 다른 정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계획은

수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모두들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만 떠오르면

국가 전체가 정쟁에 휘말린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교묘하게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수도가 서울이 아닌  한반도의 끝인 제주도나

부산/ 목포 또는 강릉에 있다고 해도

국가를 경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중앙정부의 국가기관에서

업무를 보거나 민원을 보러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에 

집약된 정치/경재/문화 등을 버리고

타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수도 이전 예정지가 

왜 대전권역이어야 하는가 ?

부산으로 하자니 서울과 호남권이 무섭고,

목포로 하자니 서울과 영남권이 무섭고,

강릉으로 하자니, 정치적 이득이 너무 적고,

철원으로 하자니, 총탄이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충청권 중에서도 공주와 연기 일대를

그 예정지로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하는 주요 과제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논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정치적인 허구일 뿐이지,그 본질과는 무관하다.

중앙정부의 국가권력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수가 아주 미미하다.

수도권 인구에서도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란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에

국가권력기관에 의존하는 모든 세력과 자본들이 이에 집중하게 된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수도권 이전이 아니라,

중앙권력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국가조직의 재편이며,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맞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리적 입지 조건은

청주와 대전과 공주 그리고 조치원 등과 독립된 계획도시가 아니다.

*청주청원(80만)대전(150만)천안아산(80만)공주연기(20만)세종시(50만예정)

세종시가 팽창 함에 따라서 얼마 가질 않아서

1천만 거대도시로 변하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질 않을 것이다.

세종시의 팽창을 막으려면  행정도시 주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강행하여야 하는데,

자본과 권력의 이해득실은 그를 역행하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천도계획과 천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개국을 위한 천도.

국가의 성장에 따른 천도

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천도

정치권력투쟁으로 인한 천도 등등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천도가

권력투쟁에 의한 천도이다.

이는 막대한 국력소모로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발상이다.

 

"바보들의 합창."

 

세종시에 대하여 "바보들의 합창"이 일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원제는 사라지고

권력투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원하지 않는 정쟁을 벌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장 및 유관단체기관은 물론이고,

해당지역의 사회단체나 지역의 대학교수들까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보들의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보들의 합창 1

충청도권의 단체장이나 언론.학계. 직능단체 등에서

지역에 반하는 의견들을 낼 수 없기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바보들의 합창을 하게 된다.

 

 

새종시가 추진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도

자신의 지역 현안은 뒷전이고,

오송분기역을 시작으로 오송과 세종시에 발목이 잡혀

충청권 세과시를 위해 "바보들의 합창"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 출현은 중앙권력의 존재로

대전광역시나 청주시나 연기군과는

또 다른 특별행정구역으로  분리되거나

또 다른 광역도시로 성장하기에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수도권의 과밀분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마치 자신들이 중앙의 핵심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지방대학 교수나 환경단체들까지도 엉터리 이론으로 합리화한다.

 

청주시와 청원군도 통합하지 못하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세종시에 열을 올리고, 편입하고자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

청주-오창-오송-조치원은 하나의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생활권이다.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되면 편입된 지역은 충북이 아니라

세종시가 되어 충북과는 무관한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도시의 형성으로 주변은

위성도시로 전락하기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

지역개발이라는 기대감에 개발에 따른 후폭풍은 잊은채,

지역이기주의에 또 다른 희생양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

농지가 사라지고,농촌에서 도시로 변하는 도시계획에서

1차 산업을 위한 부지나 주거환경은 없는 것이다.

댐건설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개발이지,

수몰민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이며,

재개발을 하는 것은 도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

기존 상권이나 도시서민을 위한 배려는 없는 것이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대책은

일시적인 정주계획이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신도시계획의 주거단지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운운하지만

지역주민이 변화된 도시환경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다만,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의 축적은 누릴지는 몰라도

생활의 터전과 지역의 특색과 정서는 대도시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버린 지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업과 직종을 바꾸어야 하지만 그에 따를 수있는 주민은 몇이나 될까?

그럼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와  청주시장과 충북지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

연기군수와 연기군 주민은 무엇 때문에 ~~~~~

지역의 국회의원은 무엇 때문에 ~~~~~~~~

 

 한마디로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용 쇼인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충청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들의 표밭을 위해 충청권의 진정한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충청도가 수도권과 경인지구처럼 거대도시가 되어

도시화에 따른 병폐에 시달려야 하는가 ?

아니면 충청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살기 좋은 곳으로 살아 남아야 하는가.

대전이 삼백만 도시가 되고, 청주가 백만도시가 되는 것이

충청도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보다 살기 좋은 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진정한 충청권의 미래인 것이다.